법률
이혼한 친부가 주민등록표 열람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신청 가능할까요?
지금 양육비 소송중인데 전에도 사설업체 사용해서 집주소 알아내서 찾아온적이 있어서
제한 신청하고싶어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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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바,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이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