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양육비 소송중인데 전에도 사설업체 사용해서 집주소 알아내서 찾아온적이 있어서
제한 신청하고싶어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바,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이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