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단속시 카운터 알바 처벌 유무

Question

야간 알바를 하기로했는데 면접 보고 출근하게될 동네 노래방이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 옛날 동네 노래방처럼 생긴곳이라 도우미들 대기하는 1종은 아닌것같습니다.

이곳에서 주류판매나 도우미를 불러주면 나중에 걸렸을때 알바생인 저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도우미가 손님과 유사성행위 혹은 성매매를 했을시
카운터 알바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운터 알바가 이를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알선한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과 함께 공범으로서 이에 대한 죄책을 함께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