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부르는 노래방 카운터 알바 질문

Question

3종 동네 노래방입니다.

1. 술을 판매하면 카운터 알바생도 처벌 받나요? 사장님 말로는 벌금을 받아도 본인이 받고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하셔서요..

2. 도우미를 불러주는 매장인데 부른거 자체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카운터 알바생은 처벌 안받고 업주만 처벌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도우미들이 손님들과 만약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을 하게되면 이땐 저도 같이 처벌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 모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 3번째 성행위 등의 경우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여부로 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역시 공범 내지 방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