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은 무엇인지요?
정부에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 에 시중은행 RG(Refund Guarantee) 발급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는데 환급보증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급보증이란 해외건설공사나 선박수출시 수주업체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발주처가 계약이 재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국 은행에 요구하는 지급보증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급보증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상품 판매업체가 그 비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불만이 있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업체가 이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룰 경우 소비자는 정부에서 인증한 RG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RG 발급 참여를 시중은행들이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소비자 보호와 함께 조선산업의 금융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선수금환급보증이라는 것은 조선사가 조선수주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겨약금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조선업은 배 한척의 수주금액이 고가이고 계약금선수금은 통상 계약금액의 10%~20%를 선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발주요청하는 고객입장에서 조선사가 유동성이 부족하고 배를 끝까지 건조하지못할 우려도 있어서 계약을 망설이게 되고 다른 국가의 재무구조가 좋은 조선사와 계약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때 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이라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조선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고객이 지급하였던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 선수금환급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서 발급은 은행 또한 조선사가 재무가 부실한 경우 발급해주지 않는데 배의 경우 워낙 고가이다보니 보증금액또한 커서 쉽게 발급을 해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에게 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라고 하면서 조선사들은 계약을 따내기가 훨씬 유리하게 될 수 있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품 불량 등의 이유로 취소 또는 교환을 요청할 때, 그 비용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실물을 직접 보지 못하고, 불량한 상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에 더욱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때 환급보증이 제공되면 구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서는, 시중은행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산업의 수주확보를 위해 수주시 결제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중은행에서 환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산업 기업들이 수주확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은 대출금 상환 시 일정한 금액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금 상환 중에 특정한 사유로 상환 불가능 상태에 놓이게 되면, 환급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 줌으로써 대출금 상환을 보장해 줍니다.
시중은행 RG(Refund Guarantee) 발급 참여 확대 방안은 조선산업의 자금 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조선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환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조선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선기업도 대출을 받기 쉬워짐으로써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환급보증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보증 제도는 기업들의 대출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