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서 금산분리가 무슨말인가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요.
최근 금융관련 기사를 보니 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00은행의 부수업무 관련 절차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를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완화 기조가 달라진 것에서 찾는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금산분리가 금융에서 어떤 뜻인가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법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즉, 일반산업과 금융간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라는 것인데, 이러한 법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예시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과 일반 대기업을 분리하려는 조치로 대기업에서 보유한 큰 자금으로 금융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기업이 자금은 충분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금융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에는 카카오도 대기업 반열에 들어가면서 금산분리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 이며, 한마디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 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됩니다. 1995년에 은행법에 최초로 은산분리를 규정하면서 도입하였는데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예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 회사 주식도 2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금융 기관이 금융 업무와 산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 기관의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 기관이 금융 업무와 비금융(산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한하고 격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금융 업무와 함께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산업 투자 등의 비금융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면, 이는 금융 리스크와 비금융 리스크가 혼합되어 금융 시스템에 불안 요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제를 통해 금융 기관의 업무를 분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완화 기조가 달라진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 기관이 비금융 업무에 진출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기관의 경영 다각화와 혁신을 촉진하며,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자본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고, 산업자본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금산분리의 목적은 금융의 건전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