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넣어라는 곳이 있더라구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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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