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시 최후변론 및 의견서 제출 문의.

Question

정식재판 청구시최후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되는데요.혹시 정식재판 청구와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식재판 공판 기일 당일날 최후변론 문서와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임용준 · Accepted Answer

꼭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기일 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되실겁니다. 최후변론은 마지막 기일에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김성훈 · Answer

당일날 제출해도 되나, 당일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이를 급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