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치매어머니 집을 팔고
잠적햇는데
집 판 돈은 형제즐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건가요ㅡ? 집 매매 취소를.할 수는.없는건가요??
동생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가처분 할 수는 없는건가여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서 유류븐 청구더 못합니다
지금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ㅠㅠ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 매매행위의 효력을 다투어볼 수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더라도 어머니가 해야하는데 결국은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임의로 아직 성년 후견 관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녀 중에 한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중대한 착오 내지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점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문서를 위조하여 매도를 했다면 이에 대한 취소를 하거나 동생 통장에 대한 가압류 및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