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교통사고 합의금 목적으로 급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명 한테 그런 방법으로 큰돈을 빌리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잠수탔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돈을 여러명에게 빌려 연락이 안되는 상황등을 볼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 없이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상으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