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환불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Question

중고나라 핸드폰 사서 보고있는데 그 판매자 말로는 번인현상이 없다해서 샀거든요 근데 자세히보니깐 번인현상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환불해달랬는데 그 판매자분이 환불불가 라고 써논거 못 봤냐고 안된다 하는거에요 물건이랑 글이란 다른데 환불 못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환불을 받으려면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번인현상이 증명되어야 하고 번인현상이 없다는 것을 매도인이 매도 전 확인해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시도해보시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 환불불가라는 표시가 있어도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