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들의 증권성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비트코인과 다르게 알트코인들은 증권성 여부가 문제되어 ETF 승인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권성 여부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거창한벌잡이34입니다.

특정 코인이 증권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에 따른 법적절차 및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상품으로 볼 경우 일반 거래소 등에서 사고 파는 것이 문제가 안되지만, 증권으로 볼 경우 증권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를 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 채굴하는 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어서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굴한 코인을 사고파는 것은 합법이지만, 특정 재단이나 프로젝트팀에서 만든 코인은 증권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회사들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코인을 규제도 없이 발행해서 결국 코인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은 회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