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세입자만 가입 가능 하나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2년 전 계약시에는 전세보증보험 75:25 비율 안 하고 100% 임대인이 납부하셨습니다.
살고 있는 집 조건 그대로 전세 재계약 하려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딱 5000만원이라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라고 재계약할 때는 임차인 동의서 받아서 면제받으려고 서류 작성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임대인 의무가입면제 동의서 서명하고도 임차인이 임대인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하고 싶어서요.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임차인 100%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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