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입니다 아청믈 소지 시청 유포 세가지를 했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초범에서 벋어났습니다 소년법처분을 받을까요?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적, 반복적으로 소지, 유포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은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이전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소년보호처분보다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