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만15세가 아청물 소지 유포 시청 하면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Question

만15세 입니다 아청믈 소지 시청 유포 세가지를 했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초범에서 벋어났습니다 소년법처분을 받을까요?형사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적, 반복적으로 소지, 유포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은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이전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소년보호처분보다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