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거주요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시 요건충족여부?

Question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관련해서 전세세입자가 세대주로 전입, 소유자는 동거인으로 전입, 세입자와 함께 소유자도 실제 거주는 하고 있는 상황임. 이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의 경우, 거부여부는 주민등록상 등재여부로 판정이 아닌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즉 실제 거주하였다면 동건인이라도 큰 상관은 없으나, 혹시 모르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주민등록 후 실제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세입자와 함께 등록되어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해두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양도하려는 주택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