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황에서 집단 소송제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친기업, 친재벌 정책을 펼치는 나라인데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집단 소송제가

허용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이미 허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미국과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집단에게 용이하다거나 유리한 부분이 미비하여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