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에 실제로 가족상도례가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어느 뉴스 제목을 보니깐
올해부터 가족상도례라는 제도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폐지가 되나요?
그렇다면 가족 간에 있는 금융 범죄도 서로 고소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면 기존에 인정되던 절대적 친족 상도례가 폐지된 것이고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즉 폐지된 것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정 범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형을 면제하던 부분입니다.
이를 기존부터 절대적 친족상도례라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