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가 불법이라면 일부추키는 유튜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Question

FX마진 거래가 강남에 가면 아직도 좀조직처럼성행하는거 같은데요.무심코, 따라가서 보면 일류대 출신 천재들이 한다하면서 무지한 아줌마 부대들보면 기가 막혀 할말이 없습니다.그런데 유튜브에서도 부추기는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들 처벌 규정이 없는지요?또한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하는법규정은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이 FX 마진거래에 대하여 합법성을 강조하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하려면 유튜브 운영사에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유튜버 등이 마진거래 등의 광고 판촉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방조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여지가 높은 행위로 주의가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