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즈나 유사한 구독형 유로 사이트로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들 단속 안하나요?

Question

신체 노출 하는 사진 영상 돈받고 파는 한국 사람들 연예인이 나오는 유명 유튜브에도 잘 나오고 언젠가는 뉴스에도 이슈로 나오던데 왜 이런 사람들은 처벌 안하나요? 다 보여주는데 음란물이 아니라 화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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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 등 범죄가 되므로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서 범죄혐의를 밝히게 될 것이고,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부족하는 등 현실적인 사유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