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족보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판매자고 구매자가 족보 산다고 해서 제가 족보를 먼저 보내줬는데 입금을 안 합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족보 저작권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먼저 보내준 거라 이것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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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