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판매자고 구매자가 족보 산다고 해서 제가 족보를 먼저 보내줬는데 입금을 안 합니다
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족보 저작권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먼저 보내준 거라 이것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족보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