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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불법적치물에 대한 질문

동네 골목길 이면도로입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청록색 동그라미 부분(구멍가게 앞 평상)도 법적으로 구분하자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로 인정되는 위법행위인지 갑자기 궁금해 질문 남겨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도로의 면적 등을 공부 등을 통해 확인,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또는 건조물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