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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행정법상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재판과정에서 녹음물 폐기에 대한 법적효과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이된 후에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공권력의 행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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