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법안 재 발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금투세가 폐지되면 다시 발의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어도

다시 발의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당론이 있기에 야당에서

재발의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안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다만 부자들 세금 더 뺏으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부자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비판도 있었고요 미국처럼 장기 투자 의 이점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이점도 없었고 그리고 기본 공제액도 더 증가해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미국이랑 똑같이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금 투세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망가진 것도 아니라 별로 영향도 없을 거 같은데요 잠깐 반짝 오르고 말겠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것이 재발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는 발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내용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어려운 주식시장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투세의 폐지가 되었으나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금투세 폐지법안은 재발의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다시 폐지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발의 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6

제가 알기로는 법안은 다시 발의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야에서 폐지하기로 한 법안이니 새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일이 없겠죠.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와 똑같은 법안이 재발의되는 것은 어렵지만, 비슷하게 다른 조건이나 규정 등을 가져와서 다른이름으로 재발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번 폐지를 하면 다시 발의를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폐지된것을 살리려고 하면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