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도촬이라면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을 도촬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딸 처벌됩니다.
도촬횟수, 경위, 도촬내용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