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1)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될 것입니다.
(2) 시장 경쟁 촉진 -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불법보조금 증가와 가격상승 우려 - 단통법이 폐지되면 불법보조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담합등이 나타난다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