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있는사람이 해외나가있는데 문제되는게있나요?
징역형살고나온 사람이 추징금이있는데 추징금 납부도 안하고 해외출국했습니다. 출국금지명령은 안받은거로아는데 불법아닌가요? 검찰청에 고발하면 출국한사람 처벌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출국금지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 지기 전에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출국한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