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자료가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내부 결제 과정 중 만들어진 문서가 어떠한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외부 유출 자체에 대해서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제3자가 또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유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영업기밀에 대한 취득, 유출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러한 자료가 영업기밀로서 비밀로서 관리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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