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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 벌과금납부가 뭔가요? 카톡으로왔는데요
가납 벌과금납부가 뭔가요? 뜻이뭔가요? 카톡으로 문자가왔어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빨리 내야하나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납 벌과급 납부라고 함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벌금형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납벌과금은 판결 확정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납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벌금형 확정 전에 임시로 내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