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던데 불법인가요?

Question

일반 도수 안경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수 수경 같은 경우는 2.0 3.0 4.0이런식으로 딱딱 정해져있던데 수경도 도수가 있으면 온라인판매가 불법인가요? 많이들 판매하시던데 누구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도수들어간 안경외에 물속에서 쓰는 물안경도 도수가 있다면 온라인판매는 불법이라는 법이 정해져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의 경우도 안경조제로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 및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