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가로수에 달려있는 귤은 가져가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아리송합니다 도로가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로수는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소유이므로 당연히 귤도 지자체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시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