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특검팀 3개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나 다름없네요.

이번에 활동중인 특검팀 3개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나 다름없네요.

수백명의 인력 동원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사를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갑네요. 언제 정치풍토가 깨끗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풍토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풍토가 언제 깨끗해질지 여부는 법률사항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