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에 누가 봐도 늙어보이는 외모의 출연자들이 나오고
제목 등에서도 아동포르노라는것을 알수없는 상황일때
아동포르노를 시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시청했어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포르노를 시청한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그런 처벌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에 대한 시청죄는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