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FTA가 체결되었음에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엄청나게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 국가지원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더 확대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원산지증명의 편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편의 등의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절차나 원산지결정기준이 쉬워지고 원산지증명서는 전자발급이나 자율발급이 이루어지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중소기업들이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최신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인증 절차나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FTA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산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조만간 필리핀 FTA 발효 등 여러 FTA가 추가될 예정이며,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의 조직 및 인력 등이 충분한 관계로 대부분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잘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정보 및 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가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지원사업 및 FTA 통상진흥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관세사를 상주시켜 업체를 지원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FTA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사업 및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역량강화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등의 전문지식 및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등은 필수인력으로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관련 원산지증명서 전담업무를 맡기기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여도 컨설팅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요구조건 및 규정, 절차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관에서는 OK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주요 이유는 기업들의 정보 부족과 복잡한 원산지 기준 충족의 어려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fta 활용에 필요한 절차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yes fta best 3·6·9 지원전략」은 중소기업을 대사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취약산업 지원 강화, fta 활용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설립, 맞춤형 컨설팅 제공, 그리고 fta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