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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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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로 원산지에 대한 기준이 더 복잡해질까요?

안녕하세요.

FTA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이 더 복잡해 질 수 있을까요? 더 복잡해진다면 기업에선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흐름 보면 FTA 늘어날수록 원산지 기준은 단순해지기보단 더 촘촘해지는 쪽입니다, 특히 품목별 PSR이나 RVC 계산 방식이 협정마다 다르고 예외조항도 계속 붙어서 현장에서는 같은 물건도 협정마다 판단 달라지는 케이스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냥 건별 대응하면 한계 오고, 아예 BOM 기준으로 원재료 원산지·가격·공정까지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정별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수출 전에 시뮬 돌리는 기업이 대응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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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FTA 자체가 특혜 제공을 위한 것이기에 기준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준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FTA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기준은 충분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FTA의 개정모델인 USMCA에서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은 기존의 FTA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FTA 원산지 규정이 얼마만큼 엄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협상을 체결하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FTA의 활용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 및 교육 등을 운영하는 국가로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