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 오류 제재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FTA 활용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판정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강화되면, 기업들에게는 인증수출자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한eu FTA C/O를 발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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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 분위기 보면 이미 제재는 점점 세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도 반복되거나 금액 크면 바로 추징에 가산세까지 붙는 사례 늘어났습니다. 특히 FTA 특례법 체계 안에서 원산지증명서 신뢰성 자체를 중요하게 보면서 사후검증도 훨씬 촘촘해진 느낌입니다. 실무에서도 RVC 계산 조금 틀린 건데도 거래 구조까지 다 까보는 경우 있었고요.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상 패턴 잡아내는 쪽 더 강화될 거라서, 내부 검증 프로세스랑 증빙자료 관리 제대로 안 해두면 리스크 확 커지는 흐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활용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많은 지원사업등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의 원산지검증 기법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오류에 대한 발견을 더 많이 하게될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기업체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