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단통법이 확실히 끝나서 옛날같은 보조금 혜택 경쟁이 일어나는 실제 시점은?

단통법이란것은

정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2014년에 시행되었으니

거의 10년 넘게 유지가 되어왔는데요

2010년대 초에

이통사 3사가 대리점간 고객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이 아주 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소비자는 사실 아주 싼 값에 기기를 구할 수있었지요

근데 페이백 논란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일부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시장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는데...

실상 소비자들은 그 이전의 혜택을 못보게 되어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이제 그 단통법이 끝난다지요?

폐지법안이 국회 통과를 해야 확실히 최종 확정이 된다고 까지 들었는데

그럼 정확하게 언제 단통 법이 끝나서

옛날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