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면에서 봤는데 '리플 SEC 소송 결과 임박' 이런 문구가 나오던데, 리플관련해서 소송해서 다투는 쟁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리플이 한때는 국민코인이라고 해서 1만원 간다고 너도 나도 사라고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한 코인으로 기억하고 있고

저또한 몇 년 전에는 리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간에는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서 리플이 1달러 정도 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제 질문의 요지는 리플이 현재 소송중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리플사와 SEC의 소송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리플이 기관에 판매 한 XRP의 증권성 여부 입니다.

일전에 프로그램 판매 (거래소에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약식판결로 이는 증권에 해당 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재상장하였죠.

기관에 판매한 부분에 대한 증권성 논란은 비단 XRP(리플)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부분은 알트코인에도 연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목이 집중되는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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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권법 위반 여부: SEC는 리플사가 판매한 XRP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unregistered securities)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는 리플사가 XRP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XRP의 법적 지위: 리플사는 XRP가 증권이 아니며, 단순한 디지털 화폐 또는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리플은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유사하게 분산된 형태의 암호화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SEC는 XRP가 리플사의 노력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리플사의 행위: SEC는 리플사가 XRP 판매를 통해 얻은 자금을 회사 운영과 사업 확장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증권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리플사는 XRP 판매가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증권 발행과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유사한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보다 자유로운 규제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