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부동산을 꼭 처분해야하나요? 계속 살고 있으면 안되나요?

Question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명의의 집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망 이후에 이 부동산을 꼭 처분해야하는지, 그 집에 남동생이 계속 살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 이전같은게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등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에 대해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 비율로 상속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에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시에 상속분 비율만큼 지분이 상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관련 세금 부분은 기간 안에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

등기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천천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에게도 상속이 된 것이며

다만, 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상속인들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