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소방분야 설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와 설계사가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사는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 설계 비용이 건축설계 비용에 포함되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처와 설계사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분야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