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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병원에서 성전환수술금지규정을 만들고 만일에 몰래 성전환수술예약날짜를 의사가 생기면으 성전환수술예약을 수술받을 예정인 사람동의 없이 바로 취소시키는거 가능해요?

만약에 병원에서 성전환수술금지규정을 만들고 만일에 몰래 성전환수술예약날짜를 의사가 생기면으 성전환수술예약을 수술받을 예정인 사람동의 없이 바로 취소시키는거 가능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라도 의사의 진료나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해당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