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으로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가 만든 이론입니다.
삼위에서 말하는 세가지 요소는 '환율안정',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말하는데 이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환율제도라고 하게 된다면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을 제한하나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국제자본의 이동'을 막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도는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나 '환율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즉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거나 혹은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게 되더라도 위의 3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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