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리스크가 무역 꼐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리스크 지역과의 무역 계약을 검토중인데 외교적 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역 계약 시 정세 불안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아래의 사항들을 추천드립니다.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 포함: 전쟁, 테러, 정부의 수출입 제한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적 리스크 보험 가입: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결제 방식의 신중한 선택: 외교적 분쟁으로 인한 결제 지연이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장(L/C)과 같은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대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현지 법률 및 규제의 철저한 검토: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방지합니다.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교안보리스크는 무역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비상위험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계약조건을 강화(불가항력 조항, 분쟁발생시 중재 조항 등)하고, 무역보험이나 환율변동 등을 위한 환변동보험 등의 리스크 완화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제정세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정세 불안이 있는 지역과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 정치적 분쟁, 전쟁, 경제 제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책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 방식을 신용장 거래나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대금 지급 시점과 조건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중재 조항을 포함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국제 중재 기관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