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 이슈가 무역 계약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Question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와 같이 국제 이슈로 인해 무역 게약 조건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실무 팁좀 부탁드립니다.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무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에 세부적이고 명확한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 변동, 세금 변화, 수출입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 이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줍니다.계약 전후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이나 헤지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도와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 정책 변화 가능성, 선거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등 경제적 요인이 계약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또한,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Clause)으로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계약 이행 책임을 면제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국제 상사 중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이슈로 인한 무역 계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정책 변화는 특정 국가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국가의 법적정책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 조건에는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명확히 설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변화나 수출입 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정 조항이나 중재 조항을 넣어 계약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유용합니다.다양한 무역 보험 상품을 활용하여 계약 불이행 위험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나 외환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비책을 실무에 적용하면 국제 이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계약에 대한 유연한 조건을 걸거나 혹은 계약에 대하여 특약을 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이러한 계약을 이행할때 트럼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고를 충분히 쌓아둠으로서 계약을 법령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