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pc방 겸 수면실 창업 가능한가요?

Question

우연히 인터넷 구경하다가 일본 넷카페 봤는데 우리나라도 pc방 겸 수면실 허가 떨어질까요??

일본 넷카페처럼 아니여도 pc방 바로 옆 수면실 만들면 허용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피시방의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주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입점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형태의 경우 숙박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위 용도 건물에 숙박업을 겸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