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세법에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는 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Question

여야 정치권에서 상속세법을

어떻게 개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인 지 논의중이라는 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잇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

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지분만큼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상태를 아닙니다.

향후 상속세 과세방식과 상속공제 등 관련 규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할 내용이 통과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