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데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이 안될때

Question

빚이 3천만원 정도 있고 부모님 형제가 있고 미혼일 때 갑자기 제가 암진단을 받거나 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장기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때 1금융권이나 카드론같은 빚을 안갚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뽑아서 치료비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와 경제할동도 못할테니까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는거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상 가족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무탕감을 위해 파산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후에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정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독촉이나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나 가족들이 보증을 하지 않는 한 피해가 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산 압류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소유 물품에 대해서만 행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