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점점 돈가치는 떨어지는것같아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25 년차입니다

요즘 경기가 왜이렇게 어려워진건지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것같고 주변 작은 상가들은 폐업해서 문을닫고 흉가로 되어있는데 또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할것같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분들은 월세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특히 중산층·서민·소상공인에게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흐름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생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선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확실한 해결책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자체, 시민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도적 대책들 (부분적 시도 중)

공공상가 공급 확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소상공인용 저렴한 공공상가 공급 확대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논의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인상률 상한 등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논의 중

공실세 도입 논의 임대료 과하게 요구하며 공실 방치하는 건물주에게 세금 부과하자는 논의

소상공인 지원금·이자지원 정책 일부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저리대출, 임대료 일부 지원 등 제공 중 (지자체별 차이 큼)

다만 이런 제도들은 속도도 느리고, 영향력도 제한적이라 당장 피부에 와닿진 않는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임대료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고 재계약 시 5% 상한과 같은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공실을 유지하더라도 임대료를 낮추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경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없고 그럴수록 가진자들은 좀 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민들은 쓸돈이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럴때 일수록 금리를 인하를 해서 좀 더 경기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양극화 시대로 가진자가 더 가지는 세상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상가 임대료는 정부에서 노후 재건축 상가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료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하면 계약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미리 인상 비율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 협상이 현재로써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