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을 때 일반적인 처벌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담배는 판매한 직원 처벌, 업장 영업정지처분 받는건 아는데 술을 판매했을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나요? 또 판매한 직원도 함께 처벌받나요?

과징금을 낸다면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건당 100만원씩 낸다는게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직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