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위법 차량의 사고시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Question

속도 위반을 한 차량과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이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두 차량 중 어떤 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속도위반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

속도위반차량은 속도위반정도에 따라, 속도위반과 해당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그로 인한 소해액 증가정도를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속도위반정도가 경미하다면 무과실이 나올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여건으로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20% 내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고 상대차량의 속도위반의

사고 발생에 어느정도의 원인제공이 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은 운전자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신의칙에 해당하고

이를 어기면 일단은 일방과실로 결정되는 것이 기본이고

속도위반은 신호위반에 비하여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중앙선침범차량과 속도위반차량간의 사고의 경우도 위에 본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 위반의 정도와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 차량과 속도 위반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 100%로 과실이 산정이 되지만 속도 위반을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산정될 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차량의 사고시 두 차량 모두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의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되며 속도위반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 및 도로 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