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급(학교)공사중에 세무채납을 받으면 어떻게 되니요?
관급(학교)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힘들어서 세무 체납을 하게되었고 약속한 날짜에 체납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압류 한다고 말했고 지금 입찰제한과 은행 카드가 막힌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학교)공사에도 타격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식의 불이익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공사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