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살인죄 최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성인 살인시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촉법소년으로 되진 않으니까 처벌수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해요
생기부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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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법보다는 일반형사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실형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