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성인 살인시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촉법소년으로 되진 않으니까 처벌수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해요
생기부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법보다는 일반형사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실형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